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노동계에서는 소득재분배 등 조세의 순기능이 기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악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며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세수기반 확대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세제개편의 방향이 IMF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경감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특히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간접세를 더욱 확대하는 등 편향적인 조세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세평등을 위해 직접세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나 세금을 거둘 때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번 개편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고쳐지지 않아 결국 봉급쟁이 등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강도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금융종합과세의 연기, 목적세의 사실상 무기연장, 과도한 에너지세 인상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에 금융종합과세의 즉각 시행, 직접세 중심의 세제개편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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