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정부는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해 신속히 정부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정부 내 논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사정의 의견을 조기에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구성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구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을 공언해 왔으며 한진중 김주익 지회장의 자살 뒤인 지난달 23일 노사정위 상무위에서 11월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만 해도 손배,가압류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4일 노동부가 상무위에서 손배,가압류 추진현황을 보고하긴 했지만 14일 상무위에서 논의할 안건으로까지 설정되지는 않았으며 갑작스레 지난 12일 노동부 권기홍 장관이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보고한 것.
이와 관련, 정부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 상황에서 ‘정부안’이 발표될 경우,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욕만 먹을’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 노사정위에서 입장 차가 큰 이해당사자들의 논의를 거치게 되면, 발표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정부는 한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개인 가압류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 내 의견이 모아졌지만 신원보증 등 아직 부처간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좀더 개선된 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노동부의 고심도 녹아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현안으로 촉발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계 안에서 한국노총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경총은 대화 자체를 반대하게 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작용, 위원회 구성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 전망 = 노사정 모두 난항을 점치고 있다. 경총은 “(위원회 참여는) 어려운 결단이었다”며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뜻을 같이 하며, 이번 논의에서 쟁의행위 정당성 확대 등 본질적인 제도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한 달여 논의 기간동안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밖에 민주노총이 이번 논의에 또 다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