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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견법철폐안 내기로1일 파견관련 노조들과 간담회가져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현행 근로자파견제도가 중간착취의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며 파견법 철폐안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은 서울대시설관리노조, 동우공영노조 등 파견관련 노조들과 입법요구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하반기 비정규직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이 노동·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근로자파견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현행법 개정과 파견법 철폐 등의 의견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날 관련노조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파견법 철폐를 원칙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직업안정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을 합법화하게 한 단서조항을 없애는 개정안 등을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황보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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