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고 논의 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어떻게 논의되나=노사정위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4일, 14일, 24일 3차례 상무위원회를 열고 선진화 방안의 29개 과제와 관련,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다음달 일정은 노사정이 29개 과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미보다,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듣는 등 노사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
또 정부가 늦어도 11월 초 선진화 방안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중간보고에서 수정된 내용도 첨가돼 총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11월 일정이 끝난 뒤, 노사정은 △의제범위 △논의 일정 △논의 기구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 ‘선택된 과제’를 놓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3차례 상무위가 마무리되면 선진화 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과제 및 전망=11월 한 달 동안은 노사정이 내용에 대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사정위 논의에 있어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정이 11월 일정을 마친 뒤 ‘선진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제범위’ 등을 선정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1차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미 선진화 방안과 관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논의대상 재조정’ 등 조건부 참여를 결정해 놓은 상태다. 재계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불만이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의제’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29개 과제’ 가운데 21개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해 의제대상이 어렵게 선정된다고 해도 풀어야 할 과제는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 노사 공통된 시각이다.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