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가 올해 말에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단축특위는 지난 2001년 9월 주5일근무제 공익위원안을 제출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가 2년 만인 22일 저녁 간담회를 갖고, 연내에 특위를 해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본지 23일자 참조)

23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쪽과 일부 공익위원들이 “지난 2000년 주5일제 기본합의 당시의 약속대로 후속조치에 대한 노사정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를 존속시키든 명칭을 바꾸든 해서 주5일제의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단 특위 존속에 난색을 표했다. 송영중 근로기준국장은 “사안이 다 끝났는데도 과거 논의기구가 계속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정이 상설기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된 뒤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려 간담회에서는 주5일제 후속 논의의 필요성과 논의 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지속될지, 지속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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