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노동계가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네덜란드 새연합정부가 지난 6월 공공부문 정리해고와 임금동결로 이어지는 대규모 예산삭감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 같은 정리해고가 공공안전, 보육,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어떻게 병행될 수 있겠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교해 네덜란드가 연금과 임금의 지출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의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공공부문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예산지출 연간 1%p씩 삭감되고, 추가임금 인상을 위한 지출 중 1억5,000만 유로가 삭감되며, 연금보험료 인상분도 노동자 부담으로 넘겨 사실상 임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 모든 부처의 공무원 수를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정리해고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가 이미 현 7만2,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7,000명을 줄였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노총(FNV) 산하 공무원노조는 모두 5만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네덜란드 노동계는 “네덜란드의 공공부문은 전체 고용의 10.5%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덴마크 여성 임금, 여전히 남성보다 크게 낮아
덴마크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노총(LO)과 경총(DA)은 지난 9월 남녀 임금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남녀 평균임금 격차가 생산직의 경우 14~15%, 사무직은 19~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녀 임금 차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에 따라 분리된 노동시장. 남녀는 일반적으로 상이한 직업 부문에서 일하고, 수행하는 기능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 또는 훈련정도의 차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교육과 훈련 수준은 계속 향상되긴 했지만 남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분야도 기술보다는 상업, 사무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덴마크 노사는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의 문제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해법은 양쪽이 약간 다르다. 노총은 현행법에 의해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남성의 육아휴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총은 남성의 육아휴직 권장과 여성의 사회생활 장려 및 임금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개별 가정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리=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한국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