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9일 오전 9시 각 지역본부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버스편을 이용, 이날 오후 경기도 여주의 한국노총 교육원으로 집결했다. 노조는 또 오후 6시 파업 문화제를 가졌으며 7일에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부 비정규직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파업 참여율과 관련 “전체 조합원 1800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 등을 제외하고 1,600명 이상이 여주 교육원에 집결해 파업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이 23명의 인력을 긴급 배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446명의 대체인력이 155개 고용안정센터에 투입됐으나 직업지도 등 일부 업무가 중단되고 의정부와 일산 등 외국인노동자의 주요 거주지에서는 불법체류자 신고업무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파업에 앞서 6개 지방청을 대표하는 서울지방노동청과 노조는 5일 오후 8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에 의견차이가 워낙 커 타결에는 실패했다.
노동청은 이날 협상 막바지에 △임금 8% 인상 및 임금 항목 기타직보수로 변경(국회 계류중인 예산안 통과시) △1년단위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자동갱신 및 만 57세까지 재계약 보장 △1년 단위 계약 문제 및 직업상담원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은 직업상담원 발전협의회에서 논의 등을 뼈대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대한 책임있는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특히 이날 교섭에서는 노조가 노동부 차원의 책임있는 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박길상 차관이 교섭장소인 서울청을 직접 방문해 노조의 요구조건을 듣고 성실교섭을 당부했으며 노동부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이 교섭에 참여해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부 입장을 설명했다.
노조는 “그동안 지방노동청이 ‘권한이 없다’며 실질적인 안을 한번도 제시하지 않아 파업사태까지 이르렀다”며 “노동부가 앞으로도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는 오는 7일 오후 5시 교섭을 재계하기로 했으며 노동부도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요구안 대부분이 예산관련 사항이거나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노동부가 전향적인 추가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신분보장 등 제도개선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7일 교섭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파업과 관련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정부 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