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대책비 현실화 방안 마련을 약속한 지 8개월여 동안 차일피일 미뤄오던 정부가 지난달중순에 내놓은 방안이 광산노련의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친 데 반발, 투쟁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산업자원부가 광산노련에 통보한 '폐광대책비 현실화 및 관련제도 정비방안'에 따르면, 대책비 현실화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실직위로금과 관련해 정부는 평균 임금의 1개월치란 기존 방안을 고수했다. 당초 광산노련이 평균임금의 36개월치에 해당하는 별도의 실직 위로금 지급을 요구한 것과는 상당한 견해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책비 내역에 노동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까지를 포함시켜 대책비 지급 총액의 부풀리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노련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지급된 명예퇴직금엔 법정 퇴직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폐광이 되면 사실상 영구실업자 처지인 광산노동자들에게 특별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대책비에 퇴직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폐광대책비 현실화를 약속할 때 정부는 "광산노조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뒤에도 수차례 광산노련 지도부를 만날 때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돌아온 것은 '졸속' 개선안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방안과 세부 일정을 논의하게 될 7일 긴급탄광노조대표자 회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