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일 노동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 7월부터 퇴직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게 하고 오는 2007년 1월부터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퇴직연금제 안은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 산업혁신과 한 관계자는 “노동부(안)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기업부담을 미국이나 일본기업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기업들의 심각한 대외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묶어서 기업부담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직 부처 입장이 완전히 모아진 상태가 아니”라며 “산자부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부처는 없는 만큼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확정한 뒤, 늦어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