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5일 근무제 ‘허점’ 선전에 주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 유통서비스노동자 조직화’ 방안 논의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30일 오후 1시부터 열린 7차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 주5일 근무제의 허점을 알려내는 한편 특수고용직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유통서비스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부터 도입된다 해도 백화점이나 할인점, 골프장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딴 나라’ 얘기다. 서비스업종 특성상 고객이 주5일 근무로 휴일을 즐길 때 서비스노동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노동을 ‘즐겨야’ 하는 것이다.
연맹은 “서비스노동자의 연장근로 상한선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교대근무 없이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하는 업종과 직종이 다수인 서비스노동자에게 실제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등 실근로시간 단축과 불규칙 노동 심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맹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노동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요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연맹 정책소위원회’를 연맹 내에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연맹 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투쟁과 관련, 골프장 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경기보조원의 연대강화를 단기 방안으로 잡았다. 연맹은 실크리버CC노조 등의 투쟁사례에서 정규직 조합원의 비정규직 경기보조원 투쟁 결합력이 높을수록 파급력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투쟁, 골프장업종노조 건설 등을 장기 방안으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5대 전략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유통서비스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해 연맹은 총연맹과 함께 조직연구팀을 꾸렸다. 이 팀은 다음달 10일부터 열흘 동안 유통서비스 현황을 정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 이를 기초로 오는 12월까지 다섯 차례의 내부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하반기 사업을 현장 조합원과 공유하고 미조직서비스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전을 위해 연맹은 다음달 27일 전주를 시작으로 한 ‘전국순회투쟁’에 나선다. 11월 9일 노동자대회까지 2주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순회로 연맹은 그간 침체된 내부를 추스르고 대대적인 서비스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토대를 닦겠다는 각오다.
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당장 내년 7월부터 연맹 내 10여개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 시행 대상이 되는데,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이에 연맹은 적용될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미적용 사업장에는 시행될 주5일 근무제의 허점을 알리고 재개정 논리를 선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맹은 백화점, 할인점, 골프장 등 서비스업종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고발하는 1시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 주5일 근무제의 필요성과 재개정 요구를 모아낼 계획이다.
임임분 기자(sunbi@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