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원 "연고 없는 취업자 사회보장 의무 없어"
지난 7월 유럽법원(ECJ)의 법률자문관은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시민이 자신과 연고가 없는 회원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그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유럽법원의 법률자문관인 콜로머는 '콜린즈 대 노동부 장관의 사건 C-138/02'와 관련해 지난 7월10일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영국법원이 유럽법원에 회부한 이 사건은 특정 유럽 회원국에서 연고가 없고 그 국가의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없는 유럽 시민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신청인 콜린즈는 1957년 미국 출생으로 아일랜드 및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에서 1학기동안 유학한 뒤 1980년에 돌아와 약 10개월간 임시 또는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고, 그 후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어 취업을 목적으로 1998년 5월 31일 영국에 입국한 신청인은 8일 후에 소득에 기초한 구직자 수당을 신청했으나, 상시적으로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절되자,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 이에 대해 영국법원은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와 유럽 시민의 권리 등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 법의 원칙에 관한 유럽법원의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률자문관은 현행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한 유럽 회원국이 그 나라 또는 노동시장과의 연고나 연계가 불충분한 다른 유럽 회원국 시민에게 소득에 기초한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법원(ECJ)의 법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법률자문관의 의견은 지침의 역할을 하며 유럽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으나, 유럽법원의 판결은 대부분의 경우 법률자문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3%"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고용전망'에 따르면 올해 OECD 전체의 고용증가율은 0.5%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1.3%로 약간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최근의 부진(2001년 0%, 2002년 -0.3%)을 떨치고 0.9% 증가, 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일은 -1.0%, 프랑스는 -0.1%로 당초 예측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 일본도 -0.6% 역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겠지만 지난해 -1.3%를 고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한국의 경우 OECD 평균치인 6.4%의 절반수준인 3.2%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은 이라크전 및 경기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측치인 5.3%를 상회하는 6.0%, 프랑스 9.3%(당초예측 9.0%) 등 G7국가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일본은 지난 5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당초 예측치(6.0%)보다 낮은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한국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OECD 평균(60%)에 미달하는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율은 아이슬란드가 82.2%로 최고, 터키가 28.5%로 최저를 보였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노동부, 한국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