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노동부,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뒤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표를 작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관 중 지자체, 교육청, 검·경이 빠지면서 크게 축소되는 등 사실상 전체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파악이 어려웠던 것.
이에 당초 정부는 5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9월 현재까지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23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의원(한)은 "실태조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분류기준이 부처마다 상이하고 부처담당자의 이해부족을 보였음에도 조사표 작성 및 조사과정에서 노동부 역할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또 기획예산처와 노동부간 긴밀한 업무협조 미흡, 업무추진 과정상 착오 등의 이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기홍 장관은 "한달 전쯤 그같은 상황을 보고받는 등 챙기지 못했다"고 답변, 그 동안 실태조사가 부실했음을 시인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노동부 및 8개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의 경우 전체 직원 5,250명 중 비정규직이 2,566명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8.9%로 나타났다. 산하단체는 8개 기관 총 1만1,555명 중 비정규직은 2,909명(25.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