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부실감사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송훈석 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우선 고용허가제, 주5일 근무제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에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정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시행 및 계획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와 대안제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관련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가 수립되고, 비정규직 남용 규제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정부의 계획과 집행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
이밖에 지난 4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의 중대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해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훈석 의원(강원속초, 환노위원장)
* 춘천지검속초지청장, 서울지검의정부지청부장검사, 건교위 간사, 15·16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