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은 최근 수년간 노사분규 현황을 보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 훨씬 높은 분규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방향에 대해 정부의 대안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분규 원인과 정부의 대처방법, 사전 조정 등 그 동안 정부 대응 방안을 분석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내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듣겠다는 것.
또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 분쟁을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다며 내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선진화 방안이 국제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 측면은 엿보이나 노조 자율성도 보장해주고 기업의 유연성도 확대해 주는 등 본질적으로 분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노사협의체를 두고 영미식, 유럽식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상황에 맞는 노사협의체 모델은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을 묻을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입법 추진과 관련, 가입 범위(6급 이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쟁의행위 돌입시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이의 대책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홍재형 의원(충북 청주상당)
* 대통령 경제비서관, 외환은행 행장, 재무부장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16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