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재로서는 수색영장 집행이 보류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31일 "정부 내에서 수색영장 집행을 강행하자는 쪽과 보류하자는 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보류하자는 쪽이 우세한 편"이라며 "아마도 집행이 보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류하자는 쪽은 노사관계 로드맵이 곧 발표될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계와 정면대치 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 반면 강행하자는 쪽은 영장을 발부해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공권력의 위신이 떨어지는 데다가 불법행동에 대한 엄정대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전반적인 물류수송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정부분석도 영장이 집행 보류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물류운반이 급속도로 정상화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1일 영장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현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노동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노사정간 물밑접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화가 재개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간 버티기 작전 속에 장기화되고 있는 장거리 물량 운송의 정상화 여부가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측은 지금과 같이 장거리 물량운송 부문이 계속 장기화 될 경우 정부, 업체측에서 대화를 먼저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공권력 투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영장집행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은 다시 청구해 공권력 투입 준비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