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낮고 안정성은 높은 집단과 노동시장 유연성은 높고 안정성은 낮은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 형평성을 높이고 총고용을 늘리기 위해 유연성과 안정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은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꾀하는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은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팀 △고용창출팀 △사회안정망팀 △평생능력개발팀 △고용안정인프라팀 등 5개팀으로 구성하며, 노동부, 학계 등 25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과제는 노동시장의 수량적·기능적·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 법제 정비 및 기업의 혁신적 인사노무관리 체제 도입 방안, 공공고용안정서비스 혁신 방안,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내실화 방안 등이다.
기획단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노동관련법 제도와 노동정책을 검토한 뒤 유연적 안정성 확보방안과 보완책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