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9일 성명에서 "노무현 정부가 세제개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주식매매에서 얻는 양도차익에 대해 온전히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부자들이 많은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회피하도록 공식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정책이 예산 제약으로 방기돼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경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기업투자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허용, 부가세 가산세율 인하 등을 환영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민주노총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올해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과 함께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 재정 개혁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