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안보 및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현 노사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노사관계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대립적이고 투쟁적이면 투자는 위축되고 만다"며 "좋은 직장의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강경한 주장은 새로운 취업자나 재취업자의 취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고 국무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노사분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기 위해선 노사관계, 국민통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경제개혁 성공 원동력은 정치논리를 차단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단행한 결과"라며 현 정권의 노사정책을 비난했다.
또 같은 당 김황식 의원은 "친노 정책을 쓴 결과, 모든 게 노조 맘대로 흘러가는 노조공화국이 돼버렸다"며 "노조망국론, 규제망국론이 우리기업을 해외로 다 몰아내면서 한국에는 이제 공무원과 노조만 남을 것"이라며 역시 현 노사관계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노조 편향적·노동귀족 편애하는 각종 정책이 노동귀족집단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최근 현대차 임단협 타결과 관련해서는 노사 모두가 무책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