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이달 말쯤 발표할 노사정책수립 로드맵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노동부는 노사정책 로드맵이 확정되면 이를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노사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노조를 경영에 일부 참여시켜 노사관계를 대립과 적대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체제로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노조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확대시켜 기업의 경영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노조가 협의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노조가 사용자측의 인사·경영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합의’가 아닌 ‘협의’ 차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원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노동부 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협의로 한다거나 합의로 한다거나 하는 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노사가 신뢰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은 앞서 지난 6월 비서관·행정관 대상의 국정과제 설명회에서 “사용자측의 인사·경영과 정부정책에 관한 노조의 정보 요구나,노사 및 노정협의와 상호이해를 위한 노조의 경영과 정책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최근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를 일부 수용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