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특히 오는 15일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협의를 거쳐 주5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정부안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며 '주5일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 재협상에 나선 반면, 정부안 수용입장을 이미 밝힌 재계는 '노동계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는 연월차 휴가수와 임금보전, 초과근로수당, 도입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임금보전과 관련,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연월차휴가 축소에 따른 연월차 휴가수당은 퇴직시까지 임금총액에 포함해 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기존임금 수준유지와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연월차휴가 통합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휴가수에 대해 노동계는 18∼27일, 재계는 15∼25일로 차이가 있다.
설령 노사합의가 이뤄진다해도 정치권이 당초 밝힌 대로 12∼13일께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민주노총이 단일안에 대한 내부 결의를 마치는 12일부터 본격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8일 협상에선 주로 교섭 형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이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주5일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정부와 경영계가 이날 협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협상은 국회 환노위 송훈석 위원장 주재로 오전10시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리며 한국노총 김성태,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박길상 차관이 참석한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