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원이 지난 5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노사관계 의식을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관련해 “임금·노동조건 향상에만 한정해야 한다”가 38.8%, “임금·노동조건 향상과 함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36.4%로 맞섰다. 또, 응답자의 66.6%가 한국의 노사관계가 “나쁜편” 또는 “매우 나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989년 같은 조사 때의 부정적인 평가 비율인 59.9%에 비해 6.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0.4%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피해 우려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28%에 그쳤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노조 조직은 찬성하지만 쟁의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7%로 가장 많았다. “노조활동 금지”는 24.7%, “쟁의행위도 허용해야 한다”는 17.2%였다.
이밖에 대중교통·병원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70.3%가 “국민생활 불편을 들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고, 10.9%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5일제 실시시기에 대해 즉각실시는 9.4%, 단계적 실시 56.3%, 실시연기는 33.2%였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