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사관계가 시작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차노조 파업사태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화물연대도 운송료 인상을 놓고 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다시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주는 이들 쟁점이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협상이 긴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주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상태다. 그런데 지난주 정부가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주 협상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단 긴급조정권 얘기가 나온 상황인 만큼 노사는 이번 주에 일괄타결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입장에서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한달 동안 노조의 파업이 금지되는 만큼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압박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주는 협상을 통한 해법찾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노사간의 쟁점은 주5일 근무제, 해외자본투자 관련 특별협약,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인데, 이들 모두 만만치 않은 폭발성을 안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국회에서의 주5일 근무제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해외자본투자 관련 특별협약도 노조의 경영참여와 관련해 파장이 만만치 않은 쟁점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또한 비정규직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쟁점의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는 방법보다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찾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국회와 노사정의 샅바싸움도 시작될 전망이다.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의 이해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이해도 맞물리면서 복잡한 다차원 함수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양대노총이 단일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일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재협상보다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법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국회 내에서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사하는 등 현재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법개정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눈치고, 여당의 경우는 노사정 협상을 거친 뒤 법개정을 하자는 입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시작될 노사정간 주5일 근무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의 노사정 협상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질 경우 노사정 협상이 국회의 법개정 내용이나 처리 일정에 규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경우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정치적인 대결구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시작될 국회에서의 노사정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에서는 화물연대의 움직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화물연대는 운송업체와 운임교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다, 교섭에 진척이 없자 지난달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90.3%의 찬성으로 가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번 주에 투쟁수위 및 돌입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표정이다. 따라서 이번 주는 화물연대와 운송업체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는 하반기 노사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부상하는 현대차 임단협, 주5일 근무제, 화물연대 교섭 등의 쟁점이 어떻게 풀리느냐가 하반기 노사관계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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