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시장경제에 맞는 기업임금체계 개혁 모색에 나섰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임금제도 조절, 기업에 의한 독자 배분제도 확립, 노동자가 경영에 민주적으로 참가하는 데 있다는 설명. 이에 따라 현재 직위 업적 연동임금제, 단체교섭제도, 경영자연봉제, 목표임금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각 기업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각 기업에 맞는 임금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직위 업적 연동임금제는 노동자의 직위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그 달성도에 따라 업적 검정을 통해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2∼3만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현재 전국 289개 지역 약 3만개 기업에서 임금을 단체교섭으로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총경리, 노무담당경리, 재무담당경리, 공회주석이 우선 임금에 대해 협의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금인상안을 작성해 노동자대표대회에서 협의한다.
임금단체교섭이 실시됨에 따라 노동자의 요구가 이전보다 수월하게 실현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설명. 그밖에 현재 전국 28개 지구 약 7,400개 기업에서 기업경영자의 연봉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각성의 노동사회보장국과 협력해 지역별로 지표임금을 작성하고 있다.
○…EU,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추진
유럽연합(EU)이 가혹한 아동노동을 철폐하는 등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추진하고 나섰다.
EU 이사회는 지난 17일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핵심노동기준 증진 관련 제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노동기구(ILO)간 효과적인 대화 증진을 방안 강구하고, 정기회의와 공동연구 등 노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해 기한을 정한 효과적 프로그램 시행방안 강구 △핵심노동기준 이행을 위해 ILO의 감시제도 강화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발전, 양질의 고용 및 핵심노동기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WTO가 시행하는 EU의 무역정책 정기검토에 핵심노동기준 반영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에 맞춰 EU 개발정책의 핵심노동기준과 사회정책 연계 △'OECD의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 국가 취업율 전년보다 0.3%p 증가
EU 국가들의 지난해 취업률이 64.2%로 전년도의 63.9%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노동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억6,300만명으로 2001년에 비해 170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취업률은 54.8%로 2001년 대비 0.7%p가 증가해 전체 증가율에 비해 2배 이상 느는 등 여성취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가별로 보면 취업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76.4%), 네덜란드(74.5%), 스웨덴(74.0%), 영국(71.5%) 등이며, 취업률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55.4%), 그리스(56.9%), 스페인(58.4%), 벨기에(59.7%) 등이다.
또 EU 확대 예정 국가(체코 등 10개국)들의 취업률은 56.1%이고, 여성취업률은 50.3%로 EU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노동부, 한국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