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앞으로 특수형태근로문제만 다루게 될 특수형태근로자대책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오는 22일 상무위, 25일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수형태근로자대책특위 구성 문제를 심의,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노사정위는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를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기간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특수형태근로 등 4개 비정규근로 유형별로 논의를 가져온 결과, 특수형태근로를 제외한 3개 유형에 대해선 '공익안'을 채택하고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해선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5일 특위 구성건이 통과되면 조만간 특수형태근로자대책특위를 구성하게 되며, 특위위원장과 노사정·공익위원도 새로 상무위원들이 선정되는 대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비정규특위와 관계도 조만간 교통정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특위는 지금껏 특수형태근로로 논의해온 레미콘운송,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이외에 신문배달 등 새로 제기된 특수형태근로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25일 본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퇴직연금제 논의를 종료하고 정부로 이송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