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은 27일 '2차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 전망과 대응방안'(박우성·이주희 연구위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한 이 보고서는 지난 1차 구조조정에 대해 경제위기를 탈출하는데 공헌했지만, 운영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 대규모 매각과 일률적인 지침에 의존한 고용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당한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시말해 급격히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심각한 고용불안 발생, 비정규직이 급증했으며, 이는 전체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또한 노동부의 역할과 정체성에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노동단체로부터의 신뢰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며, 2차 구조조정에서는 더이상 노동배제적이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2차 구조조정시 반드시 노동계에 충분한 정보와 발언권 그리고 협의권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차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에서 누적된 노동계의 불만이 폭발되는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의 패러다임과 노동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조정에서 기조가 돼야 할 것은 '노사간의 신뢰'이기에 이를 파괴하지 않고신중하게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인력감축은 최후의 수단이며 △핵심인력은 보호하되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해고대상에 대한 지원을 투자로 여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아있는 종업원이 경쟁력의 원천이기에 △조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주희 연구위원은 "정부는 구조조정에 있어 노동정책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며 "연구원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이를 기조로 한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