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11일 전 대우자동차 노조원 林모씨가 "정리해고 때 노조와 합의하기로 한 단체협약과 5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한 고용안전협약을 어겼다"며 대우자동차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해 정리해고를 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해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은 경영참여를 주장해온 노동계의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또 노조의 경영참여를 거론하던 정부도 고민에 빠지게 됐다.
.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반응이다.지난해 2월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노조와 '합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노조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사측은 이를 성실하게 참고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또 1996년 4월 회사 통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관련,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
사용자 측은 이번 판결이 경영권의 법적인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조의 경영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법과 현실을 무시한 채 너무 앞서갔다는 것이다.
.
한국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경영 참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빨리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반면 노동계는 앞으로 경영권 참여 범위를 두고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해외 공장이전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에 불똥이 튈 전망이다.
.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이제는 정부가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야 할 입장이다.
.
한편 대우자동차는 2000년 11월 최종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2월 12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회사 측이 부평공장 직원 1천7백50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었다.
.
김기찬.김현경 기자
.
2003.07.11 18:30 입력 / 2003.07.12 11:03 수정
--------------------------------------------------------------------------------
2003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종업원을 정리해고할 때 먼저 노사가 합의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쳐 정리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11일 전 대우자동차 노조원 林모씨가 "정리해고 때 노조와 합의하기로 한 단체협약과 5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한 고용안전협약을 어겼다"며 대우자동차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해 정리해고를 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해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은 경영참여를 주장해온 노동계의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또 노조의 경영참여를 거론하던 정부도 고민에 빠지게 됐다.
.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반응이다.지난해 2월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노조와 '합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노조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사측은 이를 성실하게 참고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또 1996년 4월 회사 통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관련,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
사용자 측은 이번 판결이 경영권의 법적인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조의 경영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법과 현실을 무시한 채 너무 앞서갔다는 것이다.
.
한국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경영 참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빨리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반면 노동계는 앞으로 경영권 참여 범위를 두고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해외 공장이전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에 불똥이 튈 전망이다.
.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이제는 정부가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야 할 입장이다.
.
한편 대우자동차는 2000년 11월 최종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2월 12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회사 측이 부평공장 직원 1천7백50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었다.
.
김기찬.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