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논란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가면서 국내에서 국제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마땅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노사관계 흐름과 노동정책, 교섭구조 등 전반적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데다 따끈따끈한 최근 소식을 담은 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제노동재단은 최근 각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을 담은 "세계노사관계 변화와 전망"(사진, 김동원 고려대 교수 등)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서 담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등 모두 12개국. 이들은 모두 노사관계에 있어 그 역사성은 물론 시사점이 남다른 주요국가들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곳들이다.

"세계노사관계의…"는 각국의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및 주요현안, 고용관계 당사자 현황, 단체교섭, 노사분규, 합의주의모델, 복지혜택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담고 있다. 이중 브라질의 경우 80년대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운동으로 노조가 강세를 보인 시기를 거쳐 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고용감소와 소득분배 악화로 노조의 힘과 역할이 크게 약화되는 등 여러모로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시사점이 보인다. 특히 룰라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관심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 책자는 거시적으로 세계 노사관계의 향후 전망을 개괄하는 글도 담겨있어 최근 국제 노사관계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교수는 '세계노사관계의 변화와 전망'편을 통해 "(세계적으로) 고용관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또 최근 기존의 노사관계론이 제조업, 육체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면 서비스, 사무·관리직까지 포함한 고용관계론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각국 노사관계 변화와 강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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