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7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일 오전 상임위를 열고 고용허가제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 일정은 갑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여야 간사의원간 전격적인 합의로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양당은 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고용허가제를 법사소위로 넘기면, 이날 오후 바로 법사소위를 열어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날 논의 정도에 따라 3일 상임위 의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심의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며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달 안에 병행실시안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지난달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병행실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당 차원의 입장 변화를 밝혔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일 상임위에 앞서 입장조율을 위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이달 임시국회에선 주5일제 통과 여부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노위는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정 재협상을 다음주내 다시 시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의 7·2 총력투쟁 등을 고려해 다음주로 넘긴 것.
이같이 주5일제 협상의 재개는, 재계의 적극적인 요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지난달 16일 자동차공업협회가 노동부장관에게 5일제 조기도입을 요구한 데 이어, 경제5단체도 1일 재경부장관에게 역시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가 요구해왔던 노사합의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국회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밖에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무원노조법은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