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철도파업이 사흘째를 맞고 있으나 노-정간 대화 가능성은 좀 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껏 노-정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선복귀 후대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파업이므로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회식에서도 "불법은 용납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노조측에 제시한 '먼저 복귀하고, 연금문제는 8월말까지 협의하자'는 입장 이외는 없다는 것. 또 '(구속력이 없는)대화는 할 수 있되, (구속력이 있는)협상은 없다'는 대화와 협상의 '분리론'을 밝혀둔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무조건 대화를 틀어막아서는 안된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감정에 얽매여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화로 철도파업을 해결하려 한다면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기꺼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쪽에선 별다른 변화 조짐이 없어 보인다. 철도파업 이후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으로 다시 사태가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일단 파업동력, 여론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국회의원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정부 입장이 강경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