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경우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하투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겠지만 경찰력 동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종결될 때에는 다음달 2일 금속산업연맹의 임단협 파업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 2만2천여명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승객 불편은 물론 화물 운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노-정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파업 결과 따라 하투강도 달라질 듯
철도파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노동계의 하투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예상된다.
참여정부이후 그동안의 강경 노선을 접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노총이 철도파업사태 결과에 따라 투쟁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대화가 아닌 경찰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다음달 2일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파업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문제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임단협 파업투쟁을 개별 사업장에 맡겨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철도파업 여부와 그 결과가 이번 하투의 향방을 가름할 것"이라면서 "철도 문제가 원만히 끝난다면 현대차 등 금속산업연맹의 파업은 그리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과 노조-정부 입장
철도 운영부문 공사화 등의 큰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난 4월 20일 파업 직전 타결된 합의문구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 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당시 합의문과 관련, 정부는 토론회와 공청회등을 통해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졸속으로 철도개혁 입법을 '날치기'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승계와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등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공사로 바뀌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일정기간 계속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있는 반면 건교부는 공적연금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 으며 국민연금법을 개정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11조 1천억원 규모인 고속철도 부채 문제와 관련, 노조는 건설부채를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면 시설사용료를 통해 철도공사로 전가돼 철도차량과서비스향상을 위한 투자가 어렵고 철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교부는 정부가 인수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대란 올까
전국철도노조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 총파업을 막기 위한 공식 협상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노정간 협상이 지금 당장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8일 철도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대화채널을 공식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철도개혁법안 통과를 놓고 철도노조와 건교부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 협상 타결 전망을 밝지 않게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개혁 3개 법안 통과를 일단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이중 한국철도 공사법만 보류하고 2개 법안은 통과시킨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철도노조나 정부가 한발짝만 물러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화한다면 물리적 충돌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철도노조 모두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국가의 기간신경망인 철도가 마비되면서 양측에 부담을 줄수 있는 만큼 '철도대란'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