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원영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논의하게 될 총리실 산하 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총리실 산하 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해 정보화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다만 정보화위원회 성격, 인적 구성 등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정부가 교육정보화 사업을 재검토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였던 만큼 정보화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보화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인권위 권고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정보화위원회가 인권위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거 인권위의 권한과 권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단체나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 그리고 교육전문가와 정보주체인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정보화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리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던 교원 임용사무를 지방교육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