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고용허가제 법안이 다음달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재계, 민주당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로 의견조율을 마친 가운데 지난 19일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의원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본지 20일자 참조) 하지만 이 자리에선 병행실시에 대해 긍정적 검토 등의 분위기가 형성되긴 했으나 이번 국회처리는 무리라며 이달 중엔 상임위를 더 열지 않고 보다 시간을 두고 내부 논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의원들간 이견이 아직 있어 내부 조정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정책위의장이 임명되면 환노위, 산자위 등 관련 국회의원을 모아 병행실시에 대한 당 차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미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지난 4월 병행실시안을 먼저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이미 정부와의 조율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을 위해 병행실시로 가닥을 잡고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시한인 8월말 이전까지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변수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병행실시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그동안 산업연수생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노동계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재계는 현 산업연수생(4만5,000명 수준) 규모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도입업종·규모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해 재계가 산업연수생의 규모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현재 예결위 파행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병행실시 논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