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저임금, 고용불안 등 비정규직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공부문조차 용역,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기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는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시설관리,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 등 총 9개 지역 34개 사업장의 44개 파견·용역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부터 대상업무를 비정규직이 맡아왔다는 응답은 44개 가운데 14개 직종(31%)인 반면 이전에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점차 파견·용역으로 대체했다는 답변이 25개 직종(57%)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는 지난 97년 이후 정부의 각종 지침에 따른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체결된 용역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 경비직 7년, 미화직 7.6년, 시설관리 5.9년 등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설관리노조 남우근 법규차장은 "형식적으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증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동조건과 관련,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연장근로 주당 12시간 포함)을 위반하는 곳이 전체 25%를 차지했으며 경비직은 주당 무려 101시간을 일하고 시설관리 58시간, 사무보조 57시간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 평균임금은 경비 73만원, 건물미화 63만원, 사무보조 77만원, 운전 82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월차 휴가도 응답업체의 20.5%(9개)만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체는 "간접고용의 폐해가 사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이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등 공공부문부터 현실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