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양대노총과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성명을 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법안처리가 무산위기에 놓인 것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불법과 무규범 상태를 방치한 채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정부는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158개 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대위'는 "8월로 설정된 강제추방시한이 코앞에 닥쳐오고 산업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무대책이나 다름없는 결정은 한나라당의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