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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 방침 안변하면 투쟁 강행"대화창구 막혀 진통 여전…연가 이후 NEIS사태 장기화 우려

일단락됐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태가 지난 1일 교육부의 사실상 '합의 파기선언'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해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한다"는 사실상의 'NEIS 강행' 방침을 발표하자, 전교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20일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방침이 변하지 않는 이상 연가투쟁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번주는 연가투쟁 막판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6일부터 민주당 앞 서울지부 철야농성 등 지부별 투쟁도 계속될 예정이다.

▶합의번복 이후= NEIS를 두고 교육계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NEIS 강행'을 발표하면서 교무/학사 170여개 항목 가운데 56개를 삭제하는 등 3개 영역 전체 358개 중 236개 항목을 삭제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겠다고 밝히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등 NEIS를 반대해왔던 쪽은 "아직도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하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실제 교육부가 삭제 제외 대상으로 남긴 120여개 항목의 국가인권위 권고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돼 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가 3개 영역을 빼라고 권고한 것은 세부 항목을 손질하는 것보다는 영역 자체를 빼야 인권보호에 합당하다는 판단이었다"며 "교육부의 항목 삭제 운운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전교조는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그 동안 정보인권 공동수업, 교육부 장관 고발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16개 지부도 지부별로 농성, 지부장 삭발, 집회, NEIS 업무거부 등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NEIS를 강행하려는 교육감에 대해선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NEIS 논란엔 교육계뿐 아니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NEIS 합의 파기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5일 집중총력투쟁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 교육감 앞으로 "NEIS 입력을 원치 않고, 입력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증명서 보내기 운동'에 돌입했다. 또 민중연대도 지난 9일 시국선언을 통해 NEIS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가투쟁 전망= 민주노총 집중총력투쟁으로 일정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전교조는 오는 20일 기존 방침대로 연가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가투쟁을 불과 닷새 남겨둔 시점에서 현재 NEIS를 둘러싸고 전교조-교육부간 대화마저 단절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부는 NEIS 재검토를 위해 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 강행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정보화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전교조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지난 9일 1차 회의는 교육단체가 불참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렇게 대화 창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청와대까지 나선 합의가 파기된 만큼, 제3자 중재도 난맥상이 예상된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NEIS 논란과 관련,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놓고 서로 죽어라 싸우면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1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화를 우선하되 집단적 불법행동에는 법에 따라 엄청 대처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연가투쟁이 강행된다면 징계 등 새로운 쟁점으로 사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현장에선 NEIS 업무 거부 등이 계속돼 NEIS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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