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이면 전남 영암군 삼호면 한라중공업 하청업체 노조 위원장 김호근이구속된 지 6개월이 된다.

구속만기가 임박하자 목포지원 판사는 5월30일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구속을 연장했다.

지난해 3월29일 하청노조가 결성되자 사주측 70명은 이튿날 쇠파이프를휘두르면서 노조사무소에 쳐들어와 위원장 등 간부들을 불법체포하고 차에가두어 끌고 다니면서 탈퇴해산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이 부상당했고 사무실은 크게 부서졌다.

한라는 하청노조 가입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들에 대하여 사주들의 요청을핑계로 지난해 3월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출입을 봉쇄했다.

목포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출입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서도무시했다.

노조는 한라와 하청업체 사주들을 고소했지만, 목포지청과 법원은 몇명에게미미한 벌금만 물렸을 뿐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다.

하청노조는 투쟁속보를 발간하고 항의농성을 하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하순까지 한라노조가 벌인 파업농성에 일부 참여했다.

한라노조 위원장 등 간부 4명은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은 50일여만에검찰의 동의를 받아 모두 보석으로 석방했다.

김호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다.

유인물로 한라를 비방했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파업농성 때 출입한 점,임금체불 업체에 찾아가 사장 면담을 요구하고 유인물로 비방했다는 것 등이구속사유다.

1월에 낸 보석신청은 도망칠지 모른다는 이유로 5월에 기각됐다.

세명 남은 간부들과 6개월째 외롭게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폭압으로 짓밟은 사주와 노조원 많은 한라노조는 벌금만 물리거나풀어주면서, 존재말살에 항의한 약자는 거듭 구속했다.

이 나라 법 집행을 책임진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이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지를.


김남준/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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