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혁 방침이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4대부문 구조개혁 실천계획 중 노동시간 단
축과 관련,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시 휴가 축소, 임금 감축, 변형근로제 확대라
는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내년 2월까지 도입하되,
휴가·임금제도 등과 연계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하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5월에는 올해내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내년 2월로 넘기려
는 것은 집권 후반기인 내년에 여야간 정쟁으로 법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
간 단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
노총은 정부가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의 민영화 및 인력조정 등을 추진할
것을 밝힌데 대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 포기 및 경제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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