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발전을 위해선 학교교육에서부터 노동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이승길 노동법제실장은 지난 30일 한국노동교육원이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국민 기초노동교육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초등고교 교과서에 실린 노동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는 노동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국민·일반·기초교육으로서의 노동교육을 학교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학교교육에서는 초등학교의 실과교육, 중고교의 기술·공업·상업 등 실업과목만 두고 있어 제대로 노동교육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이는 노동의 가치창출과 자기실현에 대한 노동세계의 중요성을 노사 모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극좌적 계급투쟁 및 극우적 생산도구의 태도를 견지해 산업사회의 불안과 극단적인 노동운동으로 일관하도록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노사분쟁 차원이 아닌 노동발전 차원에서 국민기초교육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정호 연구위원은 '학교노동운동의 국민교육적 의의와 방향'란 주제발표에서 "학교는 노동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노사관계의 합법성과 새로운 사회환경에 대비하는 직업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며 "학교는 노동교육의 체계화된 내용의 기준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은 "기업은 학교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갖춰야 하고 정부는 학교 노동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청소년 노동교육지원법을 제정해 학교·기업·사회단체·정부의 연계망을 구축하면 학교노동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