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해 인권이 더욱 신장됐으나 여전히 정치범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AI)가 28일 지적했다.

세계적 인권감시 단체인 AI는 이날 발표한 2002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수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AI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체주의적 지도자들이 지난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고문과 처형을 자행했다고 발표했다. AI는 ‘경제가 붕괴돼 수백만명에 달하는 궁핍한 국민이 기아에 처했는데도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는 정권’으로 북한을 묘사하며 “북한에서는 어떤 정치적 반대도 용인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수용소에서 저질러지는 부당한 대우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억압, 언론 통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AI는 특히 배급제의 단계적 철폐와 화폐의 사용 등 지난해 단행된 경제개선 조치가 식량난을 가중시켜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곤란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AI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탓에 세계가 더 위험해졌고 인권상황이 악화됐으며 국제법 역시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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