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빈곤의 세습’으로 귀결될 수 있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기도 하다.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최근 비정규직 보호 입법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낸 것도 이런 요인들을 감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는 기획예산처가 시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조사 결과 제출시한을 한달여 늦춰가면서 독려했음에도 ‘나 몰라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더구나 비정규직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노동부조차도 ‘아는 바 없다.’며 손사래 쳤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이러고서야 어떻게 민간부문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시책에 호응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 수준에도 턱없이 모자란다.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보호 조항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면서도 ‘3D’ 업무는 모두 이들에게 떠넘겨져 있다.따라서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 보호책을 강구하려면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이들에게서 ‘억울하고 서럽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에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