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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 저 얘기> 다시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공무원파업 채비…정부 무대책", "공공부문 '파업대란' 우려", "화물파업 후유증 전국확산", "한국은 지금 파업전야", "나라가 흔들린다-청와대 국정운영기능 고장"….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고 발언한 이후 22일자 조간들이 쏟아낸 기사 제목들이다.
이런 위기조장에는 우선 보수언론이 다분히 '의도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정권에서 막혀있던 요구들이 현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심리 탓에 분출되고 있다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의 책임공방을 뒤로한다 해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는 정황은 부인하기 힘들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일련의 노동·사회단체의 요구와 행동에 대해 '위기감'까지 느꼈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표방했던 노동·개혁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공익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선 심지어 대통령이 파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냉정히 볼 때 일의 우선 순위는 따로 있는 것 같다. 현 위기극복 방법의 1순위는 당초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다. 보다 민주화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가 갈등관리가 사전에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조절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자신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야말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

연윤정 기자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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