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21일 오후 영등포구 공단 대강당에서 주최한 '근로복지정책토론회'(주제- 참여적 근로복지사업의 과제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에서 발제에 나선 서울신학대 남찬섭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정부는 '참여복지'를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 복지서비스 결정과 전달에의 주민참여, 적극적 빈곤탈출 지원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공공근로복지는 사회보험에서 실질적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근로복지의 과제로 현행 공공근로복지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 교수는 "비정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운용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단의 복지업무와 고용보험의 고용정책업무가 연계된다면 비정규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이들로 대표되는 사각지대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바로 국가복지와 기업복지의 여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 교수는 "현행 공공근로복지사업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아직 적은 규모에 머물고 있는 데는 재정확보의 문제가 큰 원인의 하나"라며 "현재 복권발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재정확보를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일반회계에서의 재정지원도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일반회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엄규숙 교수(사회복지학과)와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