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이선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박길상 차관, 산자부 김칠두 차관, 기획예산처 변양균 차관,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 등 노사공익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노사정위는 중장기 노사관계 발전전략 수립 계획을 처음 공개한 것. 노사정위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노사관계 제도·의식·관행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전략과 세부실천계획을 포함한 발전전략(로드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정위는 "노사정위가 발전전략 수립의 중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달말까지 기본계획 마련 △올해말까지 위원회별 별도 추진기구를 설치·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별도 추진기구는 위원장 자문기구로서 학계·전문가 등 공익대표를 중심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편방안에서는 앞으로 노사정위가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해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는 논의원칙을 정립하고, 주택, 세제, 사회보장 등 노동자와 직결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위와 각 지역별 노사정협의회간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T/F팀을 구성하는 등 중층적 교섭구조 마련에 나선다. 그밖에 논의시한 종결제 도입, 소위원회를 분과위로 재편하는 등 회의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논의 의제의 다원화에 대비, 노·사·공익위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무위 현 25명에서 30명, 분과위 현 15명에서 20명을 각각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직제규정(시행령)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결사항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위원장 상근체제 및 필요시 대통령 보고, 상임위원의 정무직 지위 명시 등을 추진할 것을 담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상무위에 보고된 안건에 대해 5월말이나 6월초께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