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사태가 노정 협상의 난항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대화’가 해결의 열쇠란 점에 공감하면서도 협상 결렬의 책임을 ‘네 탓’으로 돌리고 있어 파업사태가 조속히 정상화하기는 어려워보인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양측의 명분 싸움이 배경에 있는 경유세 문제이다.
또한 정부가 화물연대의 현지도부에 대해 “타결해도 찬성표를 얻어 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점도 양측이 이같이 대립하는 원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권기홍 노동장관은 14일 “사태가 하루 이틀 사이에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경유세 문제
정부는 파업을 풀기 전엔 화물연대의 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 지도부는 “정부가 최소한의 의지를 밝히기 전엔 파업에 들어간 조합원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테이블에 앉기 위해 이 같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같은 어떻게 보면 매우 비생산적인 다툼을 거듭하는 이면에는 경유세 문제가 걸려 있다. 현재 물밑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정대화에서 경유의 교통세 인하 문제만 풀리면 협상은 언제든지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이 부분과 관련, 화물연대는 “운송료 10~15% 인상돼도 경유가가 오르면 결국 상황은 나아질 게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도 “화물차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이미 정부가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다”며 단호하다.
또 한나라당은 화물차량에 대한 경유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정치권마저 복잡하게 얽혀버린 가운데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화물연대 지도력 문제
정부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총파업이란 초강수를 둔 이유는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지도부에 대해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
지도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합원들이 파업을 강행할 정도로 화물연대는 지도력에 맹점을 드러냈다. 이런 지도부를 믿고 정부도 확실한 대화를 할 수 없고 화물연대 자체도 자신을 갖고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 이런데도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지도력 회복을 통한 수습에 나선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만 회복된다면 파업 해제는 시간 문제가 될수도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