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업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노.정, 노.사, 지역 등으로 협상창구가 나눠져 있는 등 '전선이 복잡'한데다 화물연대의 대정부 요구사안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화물연대의 대정부 불신이 뿌리깊은 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뿌리깊은 대정부 불신 =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안 중 하나인 지입제 철폐의 경우 정부가 지난 95년 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
이후 사업자 단체 등의 로비에 밀려 흐지부지 됐다.
또 99년에는 이듬해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으나 마찬가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증폭됐고 지난 12일 밤 정부합의안 수용 찬반투표 과정에서도 "10년전부터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등 화물운송업계의 병폐 개선을 요구했으나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정부는 2004년 12월말까지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현행 화물차 5대 이상에서 1대로 완화해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
결국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
◆전선이 복잡 = 화물파업 사태가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협상진행상황이 다른 노동쟁의와는 다르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정, 노.사, 지부별 등 크게 세갈래로 협상이 나눠져 있다.
이렇다 보니 한쪽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더라도 다른쪽까지 한꺼번에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당초 지역별 `두더지 게임'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운송료 인상협상을 중앙단위의 산별교섭 형태로 정리해 노.사 협상을 진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노.정 협상을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러나 운송회사의 대표단체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나섰으나 운송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백개가 난립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갈려 있어 대표성 문제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입차주들의 단체인 화물연대는 엄밀한 의미의 노조가 아니다 보니 다른 노조처럼 전국적인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데다 지역별로 취급하는 화물의 성격이 서로 달라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아 집행부의 조직장악력이 떨어지는 점도 사태악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 난해 = 대정부 12대 요구안 가운데 경유세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선,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등 3개안의 경우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안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거나 법개정 등의 절차들이 필요한데다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또 화물차 면허제 등 수급조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규제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등록제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같은 쟁점에 대한 양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이번 사태는 자칫 장기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