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FTU는 "이번 세계은행 이사회에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주제가 논의된다"며 "선언적인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은행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각 국가에서 국제적인 노동기준들이 지켜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CFTU는 또 "노조 조직률이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세계은행이 노동자들과 노조의 기본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이 부채국가에 대한 정책을 자문할 때 핵심적인 노동기본권과 ILO 협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ICFTU는 "세계은행의 핵심적인 대출기준에 국제노동기본권을 포함하도록 각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사업에서 노조 결성권과 노조 협상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초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각국에 국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