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0조~20조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추가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정부지급보증 국회동의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부실기업주를 상대로 직접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도 부실기업주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구조조정 완결을 위해선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공적자금 추가소요는 대우 담보어음(CP) 매입 3조2,000억원 대우 연계콜 처리 손실 6,000억원 부실종금사 정리 및 유동성지원은행 부실채권 매입 및 부실은행 증자지원 금고·신협 구조조정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가조성액은 내달 중순까지는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금 조성은 최소화해야 하나 국회로부터 한도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동의를 신청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조성규모는 최소 10조원, 많게는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