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재정 의원의 고용허가제법안 상정 여부를 논의, 결국 이날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양당 간사의원은 좀더 논의해서 최종 법안 상정여부를 결정하자며 일단 21일까지 논의시한을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양당 간사의원은 21일까지 계속 접촉을 통해 고용허가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노위가 법안의결을 하는 21일이 지나면 비록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남아 있다고 해도 사실상 이번 회기 중 법안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으나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린데다 여야도 자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나라당의 경우 18일 오전 환노위-산자위 의원간 모임을 가졌으나 의견을 모으는데는 실패했다. 산자위 의원들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반면 환노위 의원들 사이에선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원칙적 찬성 입장이 많았기 때문. 민주당 역시 정책위 차원에서 병행실시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 상태에서 21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