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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소기업 지원실적 경영평가 반영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금융 지원이 많은 은행이 한국은행 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 채권형 펀드 10조원의 추가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의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재원을 현재의 2천500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자금수요에 맞춰 한국은행을 통해 최대 5조원의 유동성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기업자금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우량 중소기업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금융기관 신용대출 기준의 적적성 여부를 점검하고 면책기준의 준수를 지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업금융 지원이 많은 은행이 한국은행 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의 기업대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은행들이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염려해 지나치게 기업대출을 꺼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마비되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보증비율과 투기등급 채권의 편입비율 등 이 시장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 증권의 상품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증권의 발행이 활성화되면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자금 상황을 세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자금으로 작년의 4조1천억원 보다 많은 4조5천억원∼5조원가량을 공급하고 추석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2억원한도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지난 16일 현재 임금체불은 990개 업체 1천208억원이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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