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2월까지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민영화와 부실기업 처리를 마무리하고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은행구조조정방안은 연내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부문 구조개혁의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부문 개혁의 큰 틀을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해 그 이후에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구조조정의 경우 정부는 부실은행들이 9월말까지 제출하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면 이를 토대로 10∼11월중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을 턴 뒤 금융지주회사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월초 공적자금의 사용 및 관리실태 백서를 발간하고 공적자금 운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까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법정관리-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를 마무리짓고 오는 9월부터는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작전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증권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시장에도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